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표관리제의 경우 관리업체로 대상 지정 및 목표를 설정하여 불이행시 개선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무상 할당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배출권 보유량을 인증하고 배출권 매매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해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의 경우 추가 감축을 해도 보상은 없고 목표 미달성시에 과태료만 납부하는 형태인 반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참여 개별기업의 자체적인 감축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수단인 목표관리제와 달리 시장유인수단인 제도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구 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
배출량 설정 | 목표 협의 및 설정 | 사업장별 할당 |
페널티 | 과태료 | 배출권 구매, 과징금 |
평가/인증 | 실적 평가, 개선 명령 | 배출권 보유량 인증 |
이월/차입 | - | 일반적으로 허용 |
상쇄 | 인정 | 일정 비율 허용 |
2. 온풍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확도는 7%, 승합차의 이동연소 배출량에 대한 불확도는 3%, 폐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불확도는 5%일 경우, 전체 배출량의 불확도를 가감법으로 산정하시오.
-온풍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 300tCO2-eq
-승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 1,000tCO2-eq
-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 100tCO2-eq
3.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방법을 쓰시오.
온실가스 직접 감축방법은 대체물질 개발, 대체공정, 온실가스 활용, 온실가스 전환, 온실가스 처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간접 감축방법)
4. CCS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
CCS기술은 발전소 및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CO2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압축·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CO2 제거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기술인 반면에 처리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분야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5. 순산소연소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순산소연소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방식 중 하나로, 일반 공기연소와 다르게 순산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배가스 처리시설의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며,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게 한다. 그러나 타 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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